강명구 국회의원, `구미 전세사기 피해 현장 긴급 점검`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강명구 국회의원이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강 의원은 피해 세입자들의 고충을 경청하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강 의원은 구미시 진미동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긴급 점검하고, 이어 지역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국민의힘 시·도의원, 대구·경북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진미동 A다세대 주택은 15세대 중 14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경, 공매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붕괴 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히 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과정의 투명화 ▲경·공매 유예 조치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재난”이라며 “구미에서 시작된 이 목소리가 전국 피해자들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관리 강화, 경, 공매 절차 유예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3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강명구 국회의원, "구미 전세사기 피해 현장 긴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