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 충격` 배낙호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

배낙호 김천시장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고 있는 배낙호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지난 2월 24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8월 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국 법정에 세웠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시민은 “시장직을 맡은 사람이 사실을 숨겼다면 큰 실망”이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시민은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정 공백 우려”와 “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직 시장의 기소는 김천시 행정 신뢰도와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시정 운영은 물론 향후 김천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충섭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대법원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데 이어, 그 재선거에서 당선된 배낙호 시장마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김천시는 두 명의 시장이 연이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김천시민 충격" 배낙호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