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의 브레인 인재유출 가속화…`매년 5천 명 미국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美 국무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5,000명 이상 한국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취업이민비자(EB-1·EB-2)로 미국으로 이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한국의 연구개발(R&D) 축소가 국가적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12일 공개한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5천 명 이상 한국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미국 취업이민비자(EB-1·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취업이민비자 발급 비율이 11.3명으로, 일본(0.66명), 중국(0.96명), 인도(0.88명) 대비 “10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다.

윤 정부는 2023년 31.1조 원에서 2024년 25.9조 원으로 R&D 예산을 16% 삭감했다. 이로 인해 55개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었고, 매몰 비용만 6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바이오·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면서 연구 현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최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B1, EB2 취업이민비자 발급 한국인

인구 10만 명당 미국 발급 EB1, EB2 취업이민비자

정 의원은 “R&D 현장 축소는 곧바로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며 “고급 이공계 인력이 떠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인재유출’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은 2024년 5,847명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EB-1A 비자 청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4,704건→7,338건)했으며, 승인율도 7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연구 환경 불안이 지속되는 한국은 사실상 ‘인재 공급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교수급 핵심 연구인력 유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와 4대 과기원(카이스트·포스텍·UNIST·GIST) 정교수의 61.5%가 최근 5년간 해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그 중 82.9%가 중국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히 박사급 연구자뿐 아니라 한국의 고등교육·연구 생태계 전반이 해외로 잠식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재유출이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세대 단절로 이어지며 연구인력 해외 유출로 국가 R&D 인프라가 약화되고, 세대교체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 경쟁력 저하 AI,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술 격차 확대 우려 ▲청년층 불안 심화 연구직 일자리 감소로 청년 연구자의 해외 이탈 가속화 ▲정치적 리스크 R&D 삭감이 국가 성장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정책 실패로 규정될 경우,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부담 확대될 것을 분석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정부의 단기 성과 중심 예산 구조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가 연구 환경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하며, ▲다년 단위 연구비 지원체계 도입 ▲민간 R&D 세제 지원 확대 ▲연구인력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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