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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jpg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내 가전기업들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 중국기업에 ‘국가 디자인 인증’과 홍보 혜택까지 몰아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 디자인(GD) 인증제도는 명목상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해외기업 선정 21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정된 해외기업은 모두 중국기업이었으며, 중국 외 국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글로벌 공모’라는 공식 명칭과 달리 실제 운영은 중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중국기업 전용 인증제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기업 가운데서도 특히 Midea(마이디어)의 독식 현상이 두드러졌다. 213건 중 86건(40.3%)이 Midea 제품이었으며, 이들은 단순 인증을 넘어 국가기술표준원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등 정부 포상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국내기업은 심사비 내고 줄 서는데”, 중국기업은 상과 홍보 패키지까지 받아 갔다.
여기에 더해 디자인코리아 전시 참가비 면제, 온라인 홍보 페이지 노출, 전시관 내 프리미엄존 배치 등의 혜택까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내 중소 제조사는 참가비 부담으로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디자인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중국기업 마케팅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벼랑 끝에서 버티는 동안, 정부는 중국 기업에 인증마크와 마케팅 무기를 쥐어 줬다”며 “이게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현실이냐”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진흥원 측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운영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국내기업 보호 전략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GD마크가 더 이상 ‘국내 기술력 인증’이라는 상징성을 갖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증제도의 정체성이 무너진 채 ‘중국기업 수출 판촉용 라벨’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 가전 제조 국내 중소기업 대표는 “국가 인증마크가 중국제품 판매 촉진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은 이미 좌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GD 제도는 한국 산업 보호라는 원래 목적대로 개편돼야 한다“며 ”중국기업 전시 행사를 멈추고, 국내기업 우선 보홀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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