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재정 확충으로 채무 절반 감축`vs 이지연 `지방채 불필요, 세출 조정으로 해결 가능`… 구미시 `재정 운용 해명` 나서

김장호 구미시장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지난 10월 16일)에서 논란이 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200억 원 규모) 에 대해, 이지연 구미시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문을 직접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방채 발행 절차를 넘어, 구미시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건전성을 둘러싼 정치적·행정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지연 의원 “순세계잉여금만 1천억 원대… 지방채 발행은 시민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미시의 재정 여력으로 볼 때 추가 차입은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구미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1,004억 원이다. 이렇게 여유 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억 원 지방채를 새로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결국 시민과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연 의원은 또 “경북도의 채무관리계획이 행안부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심사 없이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시장 “예산은 늘고, 채무는 줄었다… 지방채 발행은 사전 절차일 뿐”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개인 SNS(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지연 의원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오가며 노력한 결과, 지난 3년간 구미시 예산은 약 6,400억 원 증가(연평균 2,000억 원 규모) 했다”며 “2025년에는 구미시 예산이 2조 1,455억 원, 즉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확충과 함께 채무 감축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다음과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2021년 채무액 2,065억 원 ▲2022년 1,700억 원 ▲2023년 1,576억 원 ▲2024년 1,279억 원 ▲2025년(현재) 1,140억 원으로 줄였다“며 김 시장은 “4년간 925억 원(약 45%)의 채무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늘었음에도 채무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5년 4.66%로 낮아졌다”며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은 과거 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란이 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실제 발행이 아니라 사전 승인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이번 동의안은 즉시 차입이 아닌 향후 필요 시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수치상으로는 모두 ‘건전한 재정’을 강조하지만, 두 사람의 시각은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갈린다.

이지연 의원은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빚을 내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이라는 보수적 재정 철학을, 김장호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충하면서도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의원은 ‘지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김 시장은 ‘확장 재정 속에서도 채무를 관리하며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한 채무 발행이 아닌, 구미시가 앞으로 어떤 재정 철학으로 도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잉여금 충분, 지방채 불필요. 세출 조정이 우선.”이고, 김장호 시장은 “예산 확충·채무 절반 감축. 지방채는 사전 절차이자 미래 투자 여력 확보 수단.”이라고 했다. 핵심 쟁점으로 재정 건전성의 ‘수치’보다, 재정운용의 ‘철학’과 ‘책임성’이 중심에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김장호 "재정 확충으로 채무 절반 감축"vs 이지연 "지방채 불필요, 세출 조정으로 해결 가능"… 구미시 '재정 운용 해명'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