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경북 구미지역 기초,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전체 의석의 93.6%를 차지했다“며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긍정적 기류를 보이며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대선거구제의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지방의회 어디서든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천명했었다.

2022년 4월 15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대구, 광주시 11개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강행 처리를 검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면 확대 논의“라는 중재안을 제시 하면서 양당의 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그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범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확대 적용이 불가피 하다“며 ”소수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민주당의 기본 이념“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하다. 현재 구미시는 갑, 을구 각각 5개 세부 선거구로 나뉘어 있으며, 총 25석을 선출한다. 하지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시의원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안 기초의원 선거구 포함된 정수 첫 번째 안을 보면
▲가 선거구, 4명 ▲나 선거구, 4명 ▲다 선거구 3명 ▲라 선거구 4명 ▲마 선거구 4명 ▲바 선거구 3명 또는 두 번째 안으로 5·3·3이 논의되고 있으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의 일치를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미 지역 정치권은 현재 갑·을 10개 선거구(각 5개) 체제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각 6개 선거구) 로 바뀔 경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5석 기준 구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대 11석, ▲국민의힘13석, ▲개혁신당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5인 중대선거구제(6개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의석 구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역구 6석 + 비례 1석 → 최소 7석, 최대 8석 ▲국민의힘:16~17석 확보 예상 ▲개혁신당: 정당 득표율 5% 이상 시 비례 1석 확보 유력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구미에서 8.89% 득표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비례 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향후 절차 및 일정을 2022년 개정안 처리 절차를 준용할 경우,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4월 15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처리
▲ 4월 20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 4월 25일 전후, 경북도의회 심의 및 본회의 처리(원포인트 개정)
▲ 6월 3일, 제10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엔 2022년과 다르다“는 말인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고, 대통령 역시 민주당 출신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는 구미 정치판에 판도 변화를 불러올 구조적 변수“라며 ”소주정당의 진입이 현실화되면, 지방의회의 합의정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