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아닌 체감 무상교육을`… 황두영 도의원, 경북교육청에 실질 대책 요구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에서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이 조속히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부 시·도는 3~5세 사립유치원생의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무상교육에 근접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경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큰데도 해소 일정·추진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실제 울산·충남·전북·경남 등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금 지급 △수업료 상한 조정 △운영비 확대 등 무상교육 보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검토 중’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무상교육은 ‘법이 있으니 따른다’ 수준의 형식적 준수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아이들이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경북도 부모가 체감하는 수준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북이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며 “교육은 지역 경쟁력의 기초다.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 실천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북의 유아 무상교육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졌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했다. 경북교육청이 명확한 로드맵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형식 아닌 체감 무상교육을"… 황두영 도의원, 경북교육청에 실질 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