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해·자살 52% 급증…`경북교육청은 위기 대응 포기했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비판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자해·자살 시도 증가와 위기관리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 → 2025년 785건(9월 기준)으로 52.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치는 오히려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 초기 개입 실패를 교육청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최근 3년간 10~11% 수준에서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년간의 사후 추적관찰 제도가 행정 절차만 남은 형식적 구조로 전락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 치료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교 간 위기 학생 정보 미연계 정책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전학·진학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새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기 이력을 전혀 모른 채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방치이자 직무유기”라며 “학생의 생명보다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보호자 미동의 시 교육청이 제시한 대안 인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입력하는 시스템일 뿐, 위기 학생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고위험군을 숫자로 관리한다고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폭증은 경북교육청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생명 안전의 경고등”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학생 생명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근본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학생 자해·자살 52% 급증…"경북교육청은 위기 대응 포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