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4천만 원, 청년들에게 과도한 빚을 지우는 사회가 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과도한 빚을 지우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립대학 등록금 줄인상이 이어질 경우, 한 해 등록금만 1천만 원을 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대학 4년 동안 4천만 원의 빚을 청년들에게 떠안기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최근 2년 사이 30만~40만 원가량 인상됐다. 건국대는 2023년 832만 원에서 2025년 874만 원으로, 고려대는 같은 기간 833만 원에서 881만 원으로 올랐다. 서강대(800만 원→843만 원), 연세대(920만 원→943만 원), 이화여대(874만 원→902만 원) 역시 등록금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그나마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대비 법정 상한으로 묶어둔 결과가 이 정도”라며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 3.19% 인상을 예고 했고, 아직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많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월세와 생활비까지 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정말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이냐”며 “이야기만 꺼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손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 책임을 지목했다. 그는 “그동안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가 언급되면서 사립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줄이거나 동결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학생 위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학교가 정해놓은 안대로 결정되는 등심위가 과연 심의 기구라 할 수 있느냐”며 “자료 검토 시간과 비용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사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회유성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도 함께 전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저지▲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철회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부담 능력과 의지 점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대학 진학률 76.3%의 나라에서 등록금은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처음으로 짊어지는 짐”이라며 “청년들의 사회 진입 부담을 낮춰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ChatGPT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