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 경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이다. 다소 낯선 제도 용어가 많지만, 민주당이 던진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지방정치가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에 갇혔 있고, 그 결과 지역은 활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책 경쟁과 정치적 토론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한 제도 중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전체 득표율의 30%를 얻었다면, 전체 의석에서도 30% 안팎을 차지하도록 조정한다. 현재처럼 지역구에서 이긴 정당이 의석을 거의 독식하는 구조와 달리,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을 더욱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책 노선이 의회에 진입할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을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광역의원을 특정 지역구에서 1명씩 뽑는 대신, 권역 단위로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은 사전에 명부를 제출한다. 민주당은 이 방식이 광역의회에서 반복되는 일당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한 정당이 지역 의석을 거의 모두 차지하는 구조를 고착해 왔고, 이에 따라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제도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대구, 경북 시도당은 전국 동시 도입이 어렵다면, 행정 통합을 추지 중인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같은 권역에서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구조가 커지는 만큼, 정치 구조 역시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정치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대구, 경북 민주당의 이번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