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의회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한 선거구 조정 논의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 대표성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김천시의회 행정 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수에만 매달린 선거구 획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반복되는 지연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수’를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선거구 설정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문제는 그 영향이 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는 선거구가 신설 되거나 의원정수가 늘어나지만 반면, 김천과 같은 도농 복합도시의 농촌지역은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회에서 농촌의 목소리를 약화하고 행정 서비스와 예산이 인구 밀집 지역에 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선거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균형과 대표성의 문제라고 짚었다. 지역의 다양성이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강화될 경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을 줄이고 거대 정당 중심의 구조를 완화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배낙호 김천시장을 향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도 함께 주문했다. 과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시정 운영의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비껴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그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적 헌신성이 1%라도 많아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발언이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