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법안에 충분히 담겼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동안 거론돼 온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 후보 측은 “지원 규모와 방식이 법률 조항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향후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통합이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은 법안 통과 이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군 공항 이전과 통합 신공항 지원 문제다. 최 후보 측은 “광주, 전남 통합안과 비교해 공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이나 국가 지원 의무 조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장치가 법안에 더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요구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항공 물류, 방위산업, 첨단산업 유치와 직결된 지역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지원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 역시 논쟁의 한 축이다. 성명서에서는 바이오 백신 특화단지 조성 특례와 의과대학 설치 등 북부권 핵심 현안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부권은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통합과 동시에 균형발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권한, 재정, 산업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과도 맞물려 있다. 제출된 법안은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단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최 후보 측은 ‘법적, 재정적 안전장치가 먼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재정과 권한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통합 이후 지역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다.

이와 관련 최경환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첫째,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와 국회 통과 전 반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통합 신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국가 재정 지원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 바이오 특화와 북부권 의과대학 설치 등 핵심 현안이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다.

최 후보 측은 ”통합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실행을 담보할 법적, 재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산업, 교통, 의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구체적 수치와 실행 계획을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