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장기와로 시민들은 고유가에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과거 시행됐던 ‘차량 5부제’가 다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전면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적용이 검토되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함께 원유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기 전에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차량 5부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거 오일쇼크나 미세먼지 비상 상황에서 시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해당 번호 차량은 그날 운행을 자제하거나 제함으로써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석유 단계별 발령기준

현재 정부의 입장은 강제 시행보다 ‘자율 참여’에 무게가 실려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즉 일반 국민에게 바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정책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할 경우 공공기관 의무화는 물론 일부 지역 시범 시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과거에도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사례가 있다.

정부는 현재 원유와 LNG 등 에너지 확보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다. 추가 물량 확보와 비축유 활용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 단속 강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소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대응’ 전략이다.

천연가스 단계별 경고

현재 단계에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출퇴근 방식이나 차량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류비용 상승 등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차량 5부제 역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대응 카드로 다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중동 정세와 에너지 수급 상황이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자료=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