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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며 추가 예산 편성했지만, 정작 이미 조성된 수조 원의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모태펀드’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태펀드’는 쉽게 말해 정부가 먼저 돈을 넣어 민간 투자까지 끌어내는 ‘투자 씨앗 돈’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억 원을 넣으면 민간 투자사들이 추가로 돈을 모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이 모태펀드에 1,700억 원을 더 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보면 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돈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치를 보면 창업 초기 기업 지원 약 4.300억 원, 재도전 기업 지원 700억 원, 지역 성장 지원 5,700억 원 이렇게 분야 별로 투자되지 않은 돈이 쌓여있다, 모두 합치면 최근 5년 동안 4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모태펀드는 기업에 실제로 투자돼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펀드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넥스트 유니콘 펀드’다, 정부는 약속했지만, 계획보다 늦게 시작했고, 6,400억 원 규모 중 실제 투자는 20억 원, 단 한 곳에 그쳤다. 즉 돈은 있는데 시장에는 거의 풀리지 않은 상태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은 “예산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라며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개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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