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회계과 심사에서 “매각 세입은 먼저 편성하고 의회 의결은 10개월 뒤에 받는 것은 시민 재산을 다루는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예산에 먼저 반영한 뒤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민 재산의 처분을 사실상 예정해 놓고 사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라며, 법이 정한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계과 심사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기관을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해 제출했는지, 매각이 결정되면 실제 수입은 언제 들어오는지를 차례로 물었다.

담당 부서는 의결 후 1∼2개월 안에 매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해당 매각 수입이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었다는 점이다. 매각 여부와 조건을 의회가 심사해 결정하기도 전에 구미시가 재산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수입부터 잡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민간·공공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며 “세입을 먼저 잡아 놓고 10개월이 지난 뒤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다면 별도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회계과도 관리계획안을 지난해 처리했어야 했다는 점과 세입 편성 과정에서 절차를 놓친 사실을 인정했다.

공유재산은 시청 내부의 일반 물품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재산이다. 의회가 매각의 필요성과 가격, 활용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보도록 한 이유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처분과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서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면 의회 심사가 형식적인 사후 승인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리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미 편성한 세입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사업의 재원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회계과가 이번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업무 전반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세입 부분을 놓쳤다”며 “앞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을 막으려면 공유재산의 취득·매각 계획과 예산안 편성 시기를 함께 관리하는 사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회계과와 예산 부서가 의회 의결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중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변경 또는 긴급 사유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매각 자체의 찬반보다 행정의 순서다. 시민 재산을 처분한 뒤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앞서, 왜 팔아야 하는지와 적정한 결정인지를 의회와 시민이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도 위원장의 문제 제기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