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이 학생의 안전과 학교생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했다.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뿐 아니라 급식의 지역별 차이, 학교시설 이용 제한,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까지 살피며 예산 규모보다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결산 승인과 별개로 의원들은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은 학교시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학교폭력 예방예산과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 “학교시설 안전·이용 기준부터 기자재 활용까지 확인해야”

백순창 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BTL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 잔디 관리 문제를 짚었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공공이 임대료 등을 지급하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백 의원은 학생과 주민의 이용 편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시설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편성과 집행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에 보급된 안내 로봇 등 교육기자재도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구매와 보급 실적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쓰임이 있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다.

정세현 경북도의원(구미2)은 학교복합시설에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정보화기기는 사용 목적에 맞는 사양과 운영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정세현 의원 “학교복합시설, 경북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정세현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학교복합시설을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역마다 학생 수와 주민 수요, 운영 여건이 다르다. 정 의원의 질의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앞서 해당 지역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교체 방식에도 개선을 제안했다. 모든 장비를 일률적으로 높은 사양으로 바꾸기보다 사용 목적에 맞춰 사양을 조정하고,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필요한 교육 기능은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라는 주문이다.

급식·돌봄·시설안전도 점검, 지역 차이와 지원 공백 지적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학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쟁점이 됐다. 재정 운용에서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의 예비비 집행, 장기 미수납금, 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예측 가능한 지출을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반영하고, 채권 회수와 유휴자금 운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확정했다. 이번 결산에서 제기된 문제가 이후 업무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후속 점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한석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날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