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은 10월 6일 문화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을 주문했다. 책선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 정비와 부모를 위한 책선물 지원이 실제 주민의 안전과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경북도의회가 점검했다.

김용현 도의원(구미)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집행을 서두르고, 참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책선물 사업은 신청 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6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 실적과 함께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는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앞서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경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침수 예방시설은 비가 쏟아진 뒤에 정비해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여부보다 위험한 구간이 미리 점검되고 시설이 제때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김 의원의 질의는 재해 예방사업의 집행 부진을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닌 생활안전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짚었다. 도내 출생아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청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로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사업을 마련해도 대상자가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기 어렵다면 혜택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예산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서도 사업 수요와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공승희 위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수강 포기와 가맹시설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한다며 강좌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박승직 위원은 재해복구사업의 지연과 예산 이월을 지적하며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의 공통된 쟁점은 편성한 예산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었다. 도시침수 대응은 예방시설의 적기 정비로, 책선물 지원은 대상자의 실제 참여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김대진 위원장은 사업 성과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군과의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반복되는 집행 부진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