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리적 의회주의자라는 평을 받는다. 21대 국회 최다선인 그의 정치색이다. 그래서 간혹 계파색이 옅은 정치인으로 오르내린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자는 그의 신념이 올곧은 정치역정을 이끌어 왔다. 박 의장은 대화와 협의를 중시한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화법으로 타협의 정치를 펼쳐왔다.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으로 얼룩진 헌정사에서 21대 국회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박 의장은 스스로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덕목으로 갖추고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5일 본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언은 현실이 됐다. 여야 의원 중 최고령으로 임시 의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선거에 참여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입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했다.

5월 말로 접어들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시일이 임박해 올수록 김 원내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지역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경영자금, 고용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명한 국회 개원 연기 불가 방침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축 중인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스피드게이트․카드리더기 설치)과 관련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 사무처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 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 각 정당의 당 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 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퇴임식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사상아,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미래한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와 존치를 위한 선거법 보완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폐지를,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투·개표과정 외에도 선거 장비 구성 및 작동원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서비스업, 대면 업무 등은 고용이 악화하였고, 지속해서 감소해 온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 폭은 남성은 40만 명인 반면 여성은 60만 명이다. 돌봄 부담으로 취업 포기를 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소식에서 유 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