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분 개헌’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과 공소 취소를 막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번 개헌 추진의 핵심 목적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회의 개헌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중단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지우려는 피고인 대통령이 심판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을 두고 “내용도, 우선순위도, 방법도 모두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몇 개 조항만 먼저 고치자는 연성 개헌론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조금씩 허무는 방식”이라며 “결국 핵심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개헌안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역사 논쟁만 키우고 국민 분열을 부를 수 있다”며 “역사 평가는 역사의 영역이지 헌법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 헌법은 특정 사건보다 미래지향적 가치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국민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야지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담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엄 요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계엄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계엄 요건 강화는 사실상 계엄권 박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겁박“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가장 맨 먼저 개헌해야 할 부분으로 ‘대통령 재판 중단 금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과거 ’대통령도 죄지으며 감옥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현지 대통령과 공범에 대한 재판은 중단할 수 없고 공소 취소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개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를 덮기 위한 개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활용하려는 정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국정 실정을 가리기 위한 선거용 개헌이자, 개헌 찬반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도 이번 졸속 개헌안의 본질을 알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 개헌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