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퇴임식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사상아,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미래한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와 존치를 위한 선거법 보완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폐지를,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연회는 투·개표과정 외에도 선거 장비 구성 및 작동원리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서비스업, 대면 업무 등은 고용이 악화하였고, 지속해서 감소해 온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 폭은 남성은 40만 명인 반면 여성은 60만 명이다. 돌봄 부담으로 취업 포기를 하는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소식에서 유 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4부요인 내외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22일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작명이 잘못된 것일까.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원유철 대표가 이를 승낙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은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당 지도부와 수임 기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가 끝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예술인의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당초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지난 15일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가 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고용 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 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1백여 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산 너머 여명(黎明)이 새벽잠을 깨우던 2009년 5월 23일, 마치 한 소절의 시구(詩句) 같은 유서를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새록새록 솟아나는 들풀에 남긴 그날의 흥건한 발자취가 생의 마지막이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앞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안..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 확대를 이슈로 부각하면서 관련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둘의 차이를 정부 역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이단아인 위성 정당들이 속속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출 채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내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14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영업을 축소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앞 놀이터에도 못 보내며 전전긍긍하는 시국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민들로부터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