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뉴스 편집을 문제 삼아 카카오 측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압박성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는 10일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 방송과의 권언유착에 이어 병적으로 권력과 언론 통제에 집착 중인 집권당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해명을 한 윤 의원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공식사과했다면서 거짓 해명은 조국의 거짓말과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 (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전세매물이 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월세로 바뀌기도 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3법은 예측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 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이러한 우려를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감사다. 감사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시 합동감사는 심리적 압박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나 내부감사로부터도 자유롭지가 않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추석 대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추석 대이동 자제’를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5일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들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에 전화한 보좌관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군 형법상 부대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탈영 의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 전화 한 통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김태흠 의원이 당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미명하에 당을 희화화,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연일 ‘바로 알기 보도자료’를 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이‘애국가법’ 대표 발의로 맞섰다.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국민의 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하고, 다음 달 1일 상임 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의 출발은 민주자유당이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존속됐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부터 국회 본관을 포함해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전면 폐쇄됐다. 이로써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정치는 생물이지만, 이변은 없었다. 선거 시작과 함께 형성된 ‘ 이낙연 대세론’은 결국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이낙연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일 확산하는 코로나 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돌입하면서 ‘NO JAPAN’ 열풍이 불씨로 작용한 불매운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본 제품 업소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다.

서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