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등 4부요인 내외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22일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작명이 잘못된 것일까.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원유철 대표가 이를 승낙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은 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당 지도부와 수임 기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가 끝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예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예술인의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당초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지난 15일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가 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고용 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공인 인증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등 1백여 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산 너머 여명(黎明)이 새벽잠을 깨우던 2009년 5월 23일, 마치 한 소절의 시구(詩句) 같은 유서를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새록새록 솟아나는 들풀에 남긴 그날의 흥건한 발자취가 생의 마지막이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앞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안..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 확대를 이슈로 부각하면서 관련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둘의 차이를 정부 역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이단아인 위성 정당들이 속속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출 채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내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14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영업을 축소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앞 놀이터에도 못 보내며 전전긍긍하는 시국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민들로부터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는 29일 국회를 떠나는 김무성 의원이 마지막 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민주당·시민당·통합당·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 대표 회담(2+2)’을 제의한 뒤 “민주당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정가에서는 통합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코로나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던 정의당이 최근들어 집권여당 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자,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 공사 금지 법안’ 의결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북정치신문이 국회를 공식 출입하는 언론으로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국처가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제출과 함께 엄격하게 진행된 심사 를 거쳐 국회 출입언론으로 등록한 경북정치신문 출입기자는 이관순 편집인(대표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