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테러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 안..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 확대를 이슈로 부각하면서 관련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착수했다. 일부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둘의 차이를 정부 역시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이단아인 위성 정당들이 속속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출 채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내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14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영업을 축소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앞 놀이터에도 못 보내며 전전긍긍하는 시국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언제까지 국민들로부터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를 듣고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는 29일 국회를 떠나는 김무성 의원이 마지막 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민주당·시민당·통합당·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 대표 회담(2+2)’을 제의한 뒤 “민주당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정가에서는 통합에 미온적이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코로나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던 정의당이 최근들어 집권여당 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자,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 공사 금지 법안’ 의결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북정치신문이 국회를 공식 출입하는 언론으로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국처가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제출과 함께 엄격하게 진행된 심사 를 거쳐 국회 출입언론으로 등록한 경북정치신문 출입기자는 이관순 편집인(대표이사)이다.

백승주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무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낙선 지도부들이 자기들 연명책으로 시도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왔다면 당은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김종인 씨는 자신의 부패 전력을 숨기기 위해 끝없이 개혁으로 포장하면서 당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이 5월 중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의 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 정신을 통해 전 국민 지급의 실마리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난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26일, 당 발전의 토대 구축과 창당 정신을 구현하고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체제정비 및 혁신 준비위원회(이하 혁신 준비위)를 발족시켰다.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21대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의 컴퓨터와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교체 비용만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회 사무처가 정보기기의 내구연한과 실소요를 고려해 과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