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혁신도시를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김충섭 시장과 걸어가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

기로에 선 KTX 구미역 정차
양 국회의원, 시장 국비 대거확보 자랑할 일 아니다

KTX 구미역 조기 정차를 위해 장석춘•백승주 양 국회의원과 장세용 시장은 반드시 2019년도 본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해야 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벽을 넘어서야 기재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또 이 과정을 넘어서야만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 1천 132억원, 시설 부대경비 89억원, 용지보상비 47억원, 예비비 126억원 등 1천39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양 국회의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 확보를 자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7월30일 장세용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구미 국가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에 따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확대, 수도권 연구인력 유입과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43만 구미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KTX 구미역 정차가 절실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김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타당서 있음’ 결론을 내려주었어야 했다.
이래야만 다음단계로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민적 기대는 무위에 그쳤다. KTX 구미역정차가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꼬이는 KTX 구미역 정차>

이러한 상황 속에서 KTX 구미역 정차 여부가 구미시와 김천시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정치,행정권의 운명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 밖에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소위 보수의 심장인 구미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게 승기를 안겼다. 소위 ‘보수의 심장에 깃발을 꽂은 전국적인 이슈 메이커, 구미의 지방선거 결과물’을 들고 지난 7월30일 장세용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구미 국가산업단지 접근성 향상에 따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확대, 수도권 연구인력 유입과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43만 구미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KTX 구미역 정차가 절실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김장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방향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환으로 지난 16일 김현미 장관은 경상북도, 김천시, 이전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혁신도시의 교통시티 조성과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강조하면서 구미, 김천의 가장 큰 이슈인 KTX열차 구미역 정차 반대를 건의하고 나섰다.

김장관은 이와관련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김천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TX 구미역 정차의 키는 국토부가 쥐고 있다. 구미역에 KTX가 정차하려면 일차적으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용역 평가 결과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은 일러야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구미 정치권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0.9 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 현재 0.7내외의 평가 결과를 0.89로 상향조정해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고,게다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긍정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정치력 발휘가 중요한 만큼 구미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시즌2’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깃발을 들고 나선 김천은 KTX 구미역 정차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양 도시의 정치력과 행정력의 싸움으로 번지는 KTX 구미역 정차,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양 지역 중 한곳의 리더들은 생명력 보존을 놓고 냉온탕을 넘나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