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선의원의 힘,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청신호

↑↑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비례)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6일 차를 맞은 17일 현재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동도 없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이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 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최승재 의원은 영업 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여당은 관련 통계 부재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 12일부터는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 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민병덕, 김경만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천막 농성장을 찾고 있다. 이종성• 이용 의원 등 동료의원들도 최승재 의원과 함께 천막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전국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한길룡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이재인 한국 코인 노래연습장 협회 이사, 한성숙 동작구 소상공인,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 등이 장시간 천막농성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