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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승재의원실=사진제공 |
최승제 ‘4월 임시국회, 자영업자 살릴 골든타임’
여야 의원들 ⇢정부와 각 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 TF팀 설치 ⇢맞춤형 긴급 금융지원책 수립 6대 공동요구 제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정지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이 의결되면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공동 요구안 전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다음을 정부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구한다.
1. 손실보상법안들이 제대로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에 있었음을 인정 및 반성하고, 정부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 4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3.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
4.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다.
5.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라.
6.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자금을 마련하여, 위기에 빠진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초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1. 4. 25.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최승재(국민의 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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