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사진=이관순제공

[사설= 대표이사 이관순]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와 6월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2022년 대선과 지선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는 변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집합 금지와 영업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규제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생계를 넘어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사태 종료라는 긍정적 시그널은 감지되고 않고 있다.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일 뿐이다. 실례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 관련 법 개정에 나섰지만, 결과는 속빈 강정이었다.

오히려 여야 정치권은 내년 대선과 지선을 진두지휘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형국이다. 민생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민생이 외면되는 이율배반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3월 대선에 이어 6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이 선거 열기 속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이면서 대의 자치를 표방한다. 그러므로 국민과 주민의 권리를 대의하는 정치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생 보호에 있어야 한다. 민생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할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선거에 몰입하는 ‘자기 부정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를 앞둘수록 국민과 주민은 현명해야 한다. 현명해야만 국민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을 탄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