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기회 복잡한 청약 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 이 14일을 발의했다.

복잡한 청약 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사진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청약홈 (인터넷)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인증·개인 정보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치는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 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사소한 입력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자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88,477건 ∆2017년 182,293건 ∆2018년 200,102건∆2019년 175,943건 ∆2020년 200,997건 ∆2021년 4월 기준 51,634건으로 총 1,099,44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 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 오류로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 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 현황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2,553건으로 △2016년 29,034건, △2017년 21,807건, △2019년 19,884건, △2020년 19,101건, △2021년 4월 기준 3,758건에 달했다.

이러한 복잡한 청약 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 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이에 따라서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급 신청 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