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 사무실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2007년 도입된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2년간(2010~2020)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의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모교장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편법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66%에 달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한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특정단체 출신에 대한 특혜 여부, 시도교육감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특채 여부,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심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특정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압력 행사 유무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