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7%, 888만 7천이 무주택 가구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정치권에 또 재산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위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을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재산세 완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의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 불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산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4월 발표된 신한은행 ‘2021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는 8.5% 감소했다.

부동산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부동산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142배에서 2020년 164배로 증가해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지난주 나온 국토연구원의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5%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세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의당 정책 위원회는 “거대 양당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서 “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실제 가격의 50~60%를 과세 기준으로 정해 덜 걷었던 세금을 제대로 걷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양당은 재산세 완화에 뒤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7%, 888만 7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직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 걱정으로 보인다.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집값이 올랐으니 재산세를 완화하자는 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인 만큼 거대 양당에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