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급증하는 태양광 사업, 컨트럴 타워 없는 구미시 ‘핑퐁 ..
사회

급증하는 태양광 사업, 컨트럴 타워 없는 구미시 ‘핑퐁 행정’ 논란

김성현 기자 입력 2021/06/23 16:16 수정 2021.06.23 16:16
- 2017년 들어 사업 허가 급증 불구
- 민원 제기에 타 부서 떠넘기기 심각
- 축산, 버섯 등 오갈 데 없는 축산 민원

급증하는 태양광 사업, 컨트럴 타워 없는 구미시 ‘핑퐁 행정’ 논란, 2017년 들어 사업 허가 급증
구미시의회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성현기자] 구미시가 매년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2008년 -2013년 13건, 2014년 23건, 2015년 24건, 2016년 22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57건, 2018년 78건, 2019년 235건, 2020년에는 445건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허가 부서와 관련 부서가 제기되는 민원을 타부서로 떠넘기는 등 컨트럴 타워 작동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국장은 2020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이격거리를 제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주무 부서가 어디냐고 따졌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신산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산림과 및 읍면동과 협의해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거듭 버섯 및 축산 농가 등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 부서’를 명확히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