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교생 형제의 친할머니 살해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gbp1111@naver.com 사진=블러그 켑처

[교육칼럼= 발행인 이관순] 대구 10대 고교생 형제의 친할머니 살해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계에 따르면 범죄로 이어진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은 ▷낡은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형편 ▷정서 불안 장애 등’을 들었다.

‘형제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집은 건축면적이 29.2㎡(9평)에 불과할 정도로 낡고 좁았다. 방은 2개였고, 한 방에서 할머니와 손자들이 생활’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학교는 알고 있었을까? 학교나 교육청은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는 또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이들 시스템들은 또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삐걱거리고, 고장이 나서 멈추었을까? 동생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초중학교에는 복지전문가인 학교복지사가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의무교육이어서 학교나 교육청이 어떻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복지사도 없고, 사례관리도 되지 않은 채 오직 교사와 학생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으로는 자퇴나 퇴학을 해 학교밖 청소년이 될 경우 대구시청 여성청소년교육국, 구군청의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등 교육계는 학교밖 청소년과 빈곤아동에 대한 식사, 주거, 건강, 상담, 교육, 진로 등의 통합관리지원시스템의 미비, 너무 쉽게 문제 학생들을 배제하는 학교 시스템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실례로 대부분 교육청의 교육복지 시시템은 교육복지과, 생활문화과, 위센터 등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기초학력 따로, 복지 따로, 학폭 따로, 상담 따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생 개인으로서는 서로 다른 온갖 프로그램에 불려다닌다고 사지가 찢어질 판이 된다. 학생에 대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부터 학생성장에 맞춘 통합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성장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 등 교육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