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함. 경북정치신문 사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7일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4,256개소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27,482개소(62.1%)가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 총 31,870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19,965개(62.6%)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는 기업 연구소 1,450개소(3.3%), 전담 부서 1,075개(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1,000대 기업 중 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25개사이며 이중 구미에 본사를 둔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하고. 이중 총매출액의 86.1%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하며 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 중 국내 전체 매출액은 2.5%에 미치는 실정이다. 구미는 0.2%에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연구소 98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75개소가 위치해 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300인 이하 연구소 역시 564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410개소 경북은 15개소가 위치해 수도권이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401,842명으로 이중 수도권 지역에 286,891명으로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11,698명으로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지방에 기업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하다.

한편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 최대 산업단지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단순 생산기지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해외 베트남, 중국, 인도 등 진출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품의 양산은 해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주력 R&D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산업단지에도 R&D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 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를 두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 세제혜택을 반드시 마련하여 지방산단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