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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최종] 실업 문제(2)..
기획·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최종] 실업 문제(2)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09/23 14:33 수정 2021.09.23 14:42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 지속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 폐지 검토 해야
-최저임금·연공서열제는 실업자 만들고 중소기업 임금을 자유시장 임금보다 낮추게 돼
-강제 실업보험 제도는 실업자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 외면하게 만드는 장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은 기대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낮아진 중소기업의 임금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제3의길 사진

[기획연재=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필자는 ‘시리즈1’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 곳에서 제시한 문제와 해법을 참고로 하되 임금에 집중하여 한국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

첫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낮춘다. 대기업에게는 ‘구직난’이,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이 지속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시리즈1’에서 노동조합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대학 등록금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고정해왔던 것도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어렵게 한다. 대학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규제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은 대학 등록금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입시 준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문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둘의 합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은 기대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낮아진 중소기업의 임금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여기에, 대학교 이하의 공교육의 부실도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어 왔다. 교육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리즈2’를 참조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과 연공서열제(최저임금처럼 작동하는)는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그 실업자는 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자유시장임금보다 낮게 만든다. 최저임금과 연공서열제는 미숙련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도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현재의 강제 실업보험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에 보험 가입자의 급여가 영(零)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일하지 않아도 적정한 임금(평균임금의 60%)이 지불된다면 누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아하겠는가? 강제 실업보험 제도는 실업자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장치인 것이다.

다섯째, 기술의 발전이 실업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음은 분명하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발전은 노동 또는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생산성 증가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증가는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기술 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임금의 증가에 따라 노동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실업을 초래할 것인가는 실증의 문제이지만 과거의 역사는 그런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실업률이 높은 것은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에 비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것은 실업 문제의 원인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 즉 실업이 임금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임금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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