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를 수입할 2022년 예산도 37.29억(217톤)에 불과해 100일 분 수입에 필요한 112억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0일 분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비축기지 확보가 되지 않아 보관할 곳도 없었던 것.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9월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발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희토류 확보 문제로 곤란에 빠졌다. 비축창고의 적재율 96.4%로 물량을 확보해도 쌓아 둘 곳이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졌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된 2차전지 등 반도체 전기차의 핵심 재료인 희토류 확보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를 비축할 책임이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행 56.8일 분을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100일 분까지 늘리는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토류를 수입할 2022년 예산도 37.29억(217톤)에 불과해 100일 분 수입에 필요한 112억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0일 분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비축기지 확보가 되지 않아 보관할 곳도 없었던 것.

최승재 의원은 거의 모든 희토류들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만 관련 강경발언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비축 물량 부족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 아래 희토류 확보 비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의원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키우겠다는 산자부가 소부장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비축을 위해 요청한 112억 예산을 깎고, 지금 당장 착수해도 4년이 걸리는 비축기지 건설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산하기관에게 물량을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전체 비축기지 공사비 1,900억 중 사업 착수를 가능케하는 부지매입 392억의 계약금 10% 만이라도 확보해 주어 희토류 비축기지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