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열차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지난 9월 16일 “남북철도협력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남북 철도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을 밝혀 비난을 초래했다. gbp1111@naver.com 사진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장할 것을 밝혀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철도를 이용한 열차발사 탄도미사일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철도 기동 미사일 발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엄페,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건설한 철길 터널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고 ‘자연 통풍식’이여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의 경우 바퀴가 18개, 화성-16형의 경우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러한 대형 ICBM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한정돼 있다.

김정은 정권이 철도까지 미사일기지화 하면서 도로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한미의 기존 미사일 감시·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해 안보상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열차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지난 9월 16일 “남북철도협력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남북 철도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을 밝혀 비난을 초래했다.

더욱이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협력을 포함한 4천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올려놓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사업이라며 끝내 사업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된 안을 표결 처리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오던 여야간 협치를 파기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마치 칼을 갈고 있는 강도에게 숫돌을 사주어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격이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 미사일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지 못해 안달이 난 문재인 정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