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TV 양자 토론, 방송토론 가처분신청, 규탄대회 사진=이태규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본부장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당초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던 KBS와 SBS가 갑자기 양자 토론으로 바꾼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과 방송사가 같이한다는 것도 잘못됐다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를 차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태규 본부장과 질의 응답
▲선관위에서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법원 판례에 준해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19일 양당 실무 대표단이 만나서 토론 관련해서 협상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런 양당의 담합 토론, 일방적인 기득권 정당들의 토론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다 부정적이다.
국민들이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멈추는 것이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당들이 어디 있나.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 법이 어디 있나. 이번 기회를 통해 기득권 정당,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다.

▲양당에서 왜 양자 토론을 추진한다고 보는지
△안철수 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두 당이 양자의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차단하고 이번 선거를 두 당만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는 양자 토론, 담합 토론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다.

▲ 선관위에서는 법정 토론이 아니라 방송사 주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2007년도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토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신청서 제출하신 후에도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할 건가
△현재 저희 캠프에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규탄 대회라면 주간 방송사에 항의 방문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