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자료=경북도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지난 1월 1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재한 ‘KTX 구미공단역 신설 간담회’에서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과 김영식 국회의원 KTX 구미역 정차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대상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식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 7월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구미 SOC 현안사업을 논의한 결과 KTX 구미역 정차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힌 내용을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이 문제삼은 것이다.

간담회 당일 조 국장은 김 의원에게 KTX 구미역 정차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대상이고, ‘5년 주기 변경’이라는 제약에 묶여 8년, 13년, 18년 후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하지 말자는 하세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철도망 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 확인했다. 5년 주기 제약 없이 수시(단기)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조 국장은 하루 뒤인 1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답변내용을 보냈왔다, 자료 국토부 답변서

이와 관련 조 국장은 하루 뒤인 1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신설(연결선 포함), 고속화(선형개량 등), 복선화, 전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KTX 구미역 정차사업이 이러한 계획이 수반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 내용을 보내왔다.

또 “ 14일 재차 확인 결과 담당자는 ‘구미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봐야 5년 주기 변경 제약 철도망 계획 반영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 국회의원의 방안이 반영된 구미시의 사업계획 신청 자체가 없으므로 반영대상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보충해석을 받았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히고 있다.

이러면서 조 국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기대감을 조성한 만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KTX 구미역 정차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여부는 구미시의 사업 계획 신청 자체가 없으므로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닌 것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철도망 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 확인했다. 5년 주기 제약 없이 수시(단기)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구미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떤 해명을 할런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판단 자체에 경솔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의 발언이 진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