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여당의 날치기 처리된 추경안....“국민과 약속 파기”..
정치

여당의 날치기 처리된 추경안....“국민과 약속 파기”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2/20 11:51 수정 2022.02.25 13:23
- 이종배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써 자괴감이 든다”라며, “위원장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써 자괴감이 든다”라며, “위원장직 사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지난 19일 새벽에 있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당 단독처리에 대해,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위원장은 이번 전체회의가 적법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국회법에 따르면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결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하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개회요구서의 개회시간이 달라 여·야 간사 협의 후 개회시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 10시에 마지막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며,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여・야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주말도 가리지 않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양 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라는 점도 피력하였다.

이종배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 처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헌법소송 및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써 자괴감이 든다”라며, “위원장직 사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이관순기자 ksygbp1111@naver.com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