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계승해야 할 정신을 대부분 누더기로 전락시켰다. 사진=함게 한다는 것은 블러그 켑처

[시사칼럼= 이관순 발행인] 국가 교육은 백년대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학교 체계가 정권과 교육감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의 종류,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 예측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1심판결을 통해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특성화중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조기유학,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이다.

학교체제는 학생의 꿈, 관심, 재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데 입각해야지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 실현에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계승해야 할 정신을 대부분 누더기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데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다면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한 특성화중학교의 폐지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도로의 완성을 위한 일에 매진했어야 옳았다.

이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을 역설해 왔고, 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치적 중의 하나인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신 계승 차원에서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전락시켰을 뿐 백지상태에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이 허언에 그치면서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비수도권 지자체에게는 인구 소멸 위기를 맞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통합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등을 위시한 복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가치는 무엇인가. 그는 이제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종로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고, 검찰총장이 경쟁 정당의 대선 후보로 국민과 만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팔짱을 끼고 비행기 트랙을 오르내리는 입•출국 장면, 국민들은 왜 이맛살을 찌푸리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