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전장연 삭발투쟁식 사진=이나리,광진에서 만‘나리’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20일 제42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진보당 대변인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를 바꾸어 누구나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밝혔다.

대통령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인수위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23년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교체 약속은 이미 지난해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일 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에 배제된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장애인평등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언급도 없고 ‘장애인 정책을 중점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던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려온 장애인 단체들이 다시금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약속'이 아닌 장애인권리예산 법제화 '실행'이다”며 2021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회원국 평균 2.02%의 1/3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어울려 인간답게 살려면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없으면 권리도 없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장애인권리예산 법제화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대표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으며, 수용시설 격리로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기고 부정당해왔다”고 말하며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박탈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구조에 기인하며, 이 구조를 모두 바꿀 때만이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