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미시] 올해부터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및 설정을 할수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올해부터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및 설정을 할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노력 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도는 6가지 항목으로 측정되며 광역시는 지방보조금 절감의 반영액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자치단체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반영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준재정수입액의 세입 확충 자체노력 역시 6가지 항목으로 측정되며, 이 중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항목으로 유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았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페널티로 나타났다.

각각 지자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사업 및 재정 관리를 통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특⋅광역시는 자치구의 자체노력 반영현황 비율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소속 특⋅광역시에 합산해서 받는 제도적인 조건 때문에 자체노력 항목에 대한 민감도가 비교적 떨어지므로, 특⋅광역시는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운영의 묘를 살려 자치구의 자체 노력도를 견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지방자치법」 제105조)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등이 주요 업무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노력’도 측면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해 자체노력 반영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자체노력도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과 기준재정수입 측정 시에 자체노력도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준재정수요액의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은 6가지로 △ 인건비 건전운영 △ 지방의회경비 절감 △ 업무추진비 절감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 노력 항목이다.

기준재정수입의 “세입 확충” 자체노력도 6가지로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이다.

자체노력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올히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할 있는 인수위원회는 각 조직 및 기능별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이전재원 이므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등은 기초통계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체노력'은 지자체의 관심 및 노력 여하에 따라 페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지자체별 과거 추세를 점검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광역시∙도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세종 1위⋯부산 16위
세출결산 대비 기준재정수요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세종시임. 비율은 0.54%이며, 세종 자체노력 반영액은 8,369백만원임. 자체노력 항목 별로는 지방보조금 절감액이 4,152백만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이어 인건비 절감(3,303백만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2,000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세종에 이어 울산(0.23%), 대구∙강원(이상 0.17%), 서울(0.16%) 순으로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자체노력 반영액은 13,196백만원, 대구 26,571백만원, 강원 11,962백만원, 서울 104,808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광역시∙도의 세출 효율화 항목별 자체노력액을 따져보면 지방보조금 절감이 117,944백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게 절감이 되었고, 이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110,364백만원이고 인건비 절감 57,689백만원 순으로 되었다.

이월액 페널티 규모가 38,416백만원, 불용액 페널티 규모 37,560백만원으로 후순위를 차지 하였다. 자체노력 반영액과 세출 효율화 항목 간 상관계수를 따져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0.976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추진비 절감,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절감 순으로 절감 되었다.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시 1위 순천⋯군 1위 태안
기초자치단체 시 세출 결산 대비 세출 효율화 반영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순천으로 0.75%이며, 이어 강원 태백(0.08%), 경북 영주(0.06%), 전북 김제(0.04%)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군 세출 결산 대비 세출 효율화 반영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태안으로 1.23%이고. 이어 인천 옹진(1.13%), 전남 완도(0.86%), 전남 함평(0.84%)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시 세출 결산 대비 세출 효율화 반영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서산으로 -1.00%임. 이어 경기 이천(-0.81%), 충남 공주(-0.32%), 경기 하남(-0.28%)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군 세출 결산 대비 세출 효율화 반영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로 -0.71%임. 이어 충북 단양(-0.45%), 경남 창녕(-0.30%), 전남 영암(-0.28%)이며, 시는 하위 9개 단체가 인센티브보다 페널티가 많았고. 군은 하위 12개 단체가 모두 페널티 규모가 인센티브 규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시∙군 세출효율화 항목별 반영액을 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223,239백만원으로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어 지방보조금 절감이 118,8903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페널티인 불용액은 65,064백만원, 이월액은 62,043백만원으로 자체노력 반영액에 미치는 규모로는 4~5위 순이었으나 페널티로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 세출효율화 반영액과 항목 간 상관계수를 보면 가장 영향이 큰 항목이 지방보조금 절감(0.87)로 나타났으며, 이어 행사∙축제경비 절감이 0.52로 뒤를 이었다.

▲ 시∙군 세입 확충 자체노력 시 1위 계룡⋯ 군 1위 고흥
시 중에서 세입 결산 대비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높은 곳은 충남 계룡으로 63.26%임. 창남 계룡은 세입결산의 절반 가량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으로 확보하였으며. 이어 전북 남원(-11.60%), 충남 공주(-7.05%), 경기 성남(-6.79%) 순으로 나타났다.

군 중에서 세입 결산 대비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 고흥으로 –65.84%를 차지 하였고, 전남 고흥 역시 세입 결산액 대비 65% 이상을 자체노력 반영액으로 확보 하였다. 이어 경남 함양(-41.60%), 경북 청도(-12.22%), 전남 진도(-11.62%) 순으로 나타났다.

시 중에서 세입 결산 대비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포천으로 16.53%로 페널티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포천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83백만원 및 경상세외수입 확충 961백만원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9,979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27백만원 씩의 페널티 규모가 인센티브 규모를 넘어서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안산(8.39%), 경북 문경(6.76%), 경기 광주(5.8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중에서 세입 결산 대비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55.13%임. 자체노력 페널티 비율이 세입 결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다.

경북 의성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080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3백만원 페널티를 받으며 전체 자체노력비율이 깍아 먹는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강원 인제(24.64%), 전남 곡성(20.39%), 경북 울릉(20.04%)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 확충 항목별 자체노력 반영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252,922백만원으로 전국 시∙군 단위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모두 페널티 규모가 크게 커져 지방세 체납액 축소 페널티 비중이 406,448백만원으로 압도적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규모가 279,557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입 확충 반영액과 항목 간 상관계수를 보면 경상세외수입확충이 0.70으로 가장 강한 상관성을 보여진다. 이어 탄력세율 적용이 0.67의 상관을 보여진다.

이에따라 광역 시∙도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항목별 반영액은 지방보조금 절감이 117,944백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큼. 이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110,364백만원이고 인건비 절감 57,689백만원 순으로 나타고 있다.

광역 시∙도 세입 확충 자체노력 항목별 반영액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유일하게 인센티브 항목으로 규모도 540,763백만원으로 가장 큰 많음, 나머지 항목은 모두 페널티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 세외수입확충 순으로 나타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

기초 시∙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항목별 반영액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223,239백만원으로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보조금 절감보였다.

기초 시∙군 세입확충 자체노력 항목별 반영액은 지방세 징수율이 252,922백만원으로 전국 시∙군 단위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항목은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페널티 규모가 큰 많음, 규모 별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규모가 크므로 체납액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