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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교섭 의원 상임위 재배정 논의해달라"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7/25 16:10 수정 2022.07.25 16:11
- 용혜인 로텐더홀 철야농성 나흘째...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 비교섭단체 의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하는 기계적 방식 문제적
- 묻지마 상임위 배정, 전문성 살리는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어긋나...

[사진=경북정치신문] - 용혜인 의원,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에게 요청 “소수정당의 의정활동도 존중받아야 해”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아침,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교섭 의원 상임위 재배정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묻지마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이어온 용 의원은 용 의원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농성하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고심했다”라며 심경을 내비쳤다. 용 의원은 “침낭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후회없이 일하기 위해선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용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재위에 배정되는 것은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하며  ▲기본소득법안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재난시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유류세 인하정책 분석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제가 지명된 것 역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용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용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문제에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제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며 “비교섭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방향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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