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을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버리고 가야 할 유산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안보자원'이기 때문이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사설= 발행인 이관순] 농업•농촌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든 지자체든 근시안적 시각에 기인한 탓이다. 지구의 곡물 창고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 등 서방 세계를 향해 곡물 수출의 문을 닫아걸겠다"고 공언을 하면 유럽 등 서방 세계의 물가는 파도를 친다.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농촌을 버리고 가야 할 유산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안보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조직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다.

최근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 삭감했는가 하면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역대 최저치인 2.7%로 내려앉게 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농업•농촌 예산안은 ‘농업•농촌 홀대 예산안’인 셈이다.

특히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촉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조성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2조 5,292억 원에서 2023년 2조 1,879억 원으로 9.9%, 2,415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쌀,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이나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한전은 올해 전기 요금을 용종에 관계없이 등가로 인상했다. 농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친환경) 비료 가격 인상도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농촌 예산을 사실상 삭감했다. ‘우는 아이의 뺨을 한번 더 때리는 격’이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다. 도농통합도시라는 구미의 태생적 상황을 간과하면서 구미시는 매년마다 농업 농촌 예산을 사실상 삭감해 왔다.

3년 전 양진오 의원이 도농통합 도시 구미가 농업과 농촌, 농민을 버리고 갈 것이냐며, 가슴을 치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에서도 장미경 의원은 김천, 상주와 인접한 구미의 농민들은 차라리 구미를 버리고 그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호통을 쳤다.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업과 농촌을 배려하는 시책 사업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울부짖는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정의 일단이었다.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농촌은 기후 위기와 농촌소멸 위협의 이중고로 신음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