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 의원이 전국 제1의 산업도시로서 노동자가 안전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 의원이 제안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따르면 정부는 1982년‘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제정 당시 48개였던 조문을 175개 조문으로 세 배 이상 늘리는 등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구미는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게 추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예방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데도 구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당한 사업은 물론 상응하는 예산 확보마저 열악한 상황이다.

구미시의 경우 2023년 경제지원국 노동복지과 전체 예산 73억 원 중 산업재해 관련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경제지원국 부서 중 노동복지 관련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추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9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필요한 교육, 예방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산업재해 관련 통계자료를 서둘러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 보호구 구입비용 지원, 안전교육 강사료 지원, 사업주 계도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구미시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