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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
경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당정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2/01 17:24 수정 2023.02.01 17:24
- 당정 , 車 부품산업 미래차전환 ․ 생태계활성화 특별법 발의 추진
- 중소 ․ 중견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완성차업계 “ 특별법 환영 ... 세액공제 ․ 보조금 등 대기업 지원도 추가 건의 ”
- 부품업계 “ 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 위해 해당 특별법안 조속 통과 요청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 당정 간담회
사진=한무경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자동차 업계가 참여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와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관련 협회들이 참석했다 .

정부 측에서는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 ,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 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 ( 주 ) 대표이사와 허우영 ㈜ 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 이 밖에도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및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함께 했다 .

우선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 차 부품산업 미래차전환 ․ 생태계활성화 특별법 ’) 」 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의 미래차 지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 .

해당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 기술의 핵심인 SW( 소프트웨어 ) 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미래차 부품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토록 하고 ,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 ․ 중견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정책은 물론 대기업 완성차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및 기술 ․ 부품 실증 , 기업 간 협업 , 데이터 유통 ․ 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아울러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 미래차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존 발의된 법안과 달리 중소 ․ 중견 부품기업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 했다 ” 고 밝혔다 .

한 의원은 또 “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 R&D 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 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석해 현재의 내연기관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 30% 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이었다 ” 면서 “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박동일 산업부 국장은 “ 국민경제 중추 산업이자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차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급망 안보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 ” 고 밝혔다 .

김우중 중기부 국장은 “ 중소 부품사들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앞으로 중기부에서도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대기업 완성차 회사와 중소 부품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에 적극 뒷받침하겠다 ” 고 밣혔다 .

이날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도 해당 특별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

이준영 현대차 상무는 “ 해당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앞으로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건의드린다 ” 고 밝혔다 .

이어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 한국지엠은 지난해 26 만대 한국공장 생산량을 올해 50 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 이라며 “ 외투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 며 “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미래차 전환지원도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박경배 경기산업 ( 주 ) 대표이사는 “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허우영 ㈜ 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는 “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 ” 고 밝혔다 .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 공급망 불안과 미국 IRA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시기에 미래차 특별법안이 마련돼 업계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 ” 고 말했다 .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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