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원에 이른다. 사진=휴린경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27곳에 대해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양대 노총은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327곳 중 민노총 산하 75%, 한국노총 산하 61%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118개 건설업체가 타워 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을 강요받았고 피해액이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고 신고했다. 이렇게 뜯긴 돈 중 얼마가 노조로 흘러갔는지,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6년 13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 넘게 늘어 2021년엔 319억 5529만 원에 이르렀고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 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럼 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해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 자료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 등은 정부에 보고 하지 않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회계 장부 비치 의무 이행 점검에 나섰지만, 양대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60% 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다. 투입된 세금에 대한 투명성은 노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원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미국 · 영국 등에서는 노조의 수입 · 지출 · 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청 보고는커녕 조합원들조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노조를 설득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간의 고질이 바로 고쳐지긴 힘들 것이다. 노조 간부들의 원성도 있고 저항도 클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노조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부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