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히 퇴출`...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 발의

하태경 의원,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사면권 박탈하는 ‘축협사면완박법’ 발의
사진=하태경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하여,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사회의 결정만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을 완전히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내 규정된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 승부 조작, ▲ 횡령ㆍ배임, ▲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체육인의 징계는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사면은 이를테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약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승부 조작은 스포츠 베팅 등의 도박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이 만들어지면 더는 축협이 독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히 퇴출"... ‘축협 사면권 완전 박탈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