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진=장혜영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지원 대상 청소년(24만 3천 명)이 애초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 6.2%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이라 신청대상자 중 7만 명이나 적게 신청해 17만 3천 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여성청소년 대비 4.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고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지자체는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리대 가격이 크게 뛰어 2020년 대비 16.1%가 인상되어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은 아무런 진척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나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더이상 제2의 ‘깔창 생리대’, 더이상의 ‘생리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서 함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 했다.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안현진 여성건강팀장이 함께 해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