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 되풀이되는 정치권 성비위,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구조적 부패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당내 성비위 사건 고발 및 탈당 선언을 하는 강미정 대변인, 사진 에브리뉴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발행인] 정치권의 성비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잠잠해질 만하면 다시금 고개를 든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을 고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윤리위가 구성돼 사건이 은폐,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곧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가해자를 제명했으며, 심리치료비 지원과 재발 방지 TF도 가동 중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마주한다.

피해자는 “지원이 없었다”고 절규하고 정당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을 떠나고, 가해자는 미온적인 징계를 받으며, 정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똑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체질이 본질적 원인이다.

정당은 늘 정의, 개혁, 혁신을 외치지만, 성비위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다. 국민이 보기에 정치권의 성비위 사건은 곧 ‘제 식구 감싸기’와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것은 명확하다. 사건 조사는 반드시 “정당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당내 윤리위나 인사위는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피해자 보호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돼야 한다.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은 물론, 2차 가해 차단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주는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감봉이나 휴직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치권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권력을 지키는가?

성비위 사건은 정당의 가치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냉정한 시험대다. 국민은 더 이상 성비위 앞에서 무너지는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성비위는 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당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조치다. 피해자는 ”지원이 없었다“고 절규했고, 당은 ”절차를 다 했다“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떠나고 가해자 징계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는 권력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제 식구 감싸기 문화, 외부 견제 부재라는 당의 체질적 문제가 응축된 결과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개혁’과 ‘혁신’의 가치가 내부 성비위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모순을 드러낸 셈이다.

이관순 발행인 gbp1111@naver.com

사진=에브리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