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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국민 세금 1,400억 원 투입했지만.“성과없는 무역관 존재 이유 있나"라며 "성과 없는 해외무역관,폐쇄 조치 같이 강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전체 무역관의 73%가 투자유치 실적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무용지물 조직으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 세계 129개 무역관 중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94곳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반면 투자유치 성과를 낸 무역관은 35곳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뉴욕·실리콘밸리·런던·싱가포르 등 일부 투자 전담 무역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법적으로 무역 진흥과 해외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았다. 그러나 현행 운영은 수출지원 위주에 치우쳐 정작 ‘투자유치’라는 핵심 기능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은 “성과 없는 무역관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법이 명시한 경영 효율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설립 취지에 맞는 무역관 정비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성과지표의 불투명성이다. 최근 5년간 코트라는 매년 성과 지표를 바꿔 평가 기준을 흔들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시장 개척 실적’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성약 바이어 확대(해외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과 계약(성약, 成約)을 체결한 바이어(구매자)를 얼마나 늘렸는지의 뜻)’가 ‘디지털 무역 확대’로 교체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돼 성과 부풀리기 논란까지 제기됐다.
한련 최근 5년간 코트라는 무려 1,415억 원을 무역관 운영비로 지출했다, 지난해만 330억 원이 투입됐지만, 저 성과 무역관에 대한 폐쇄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파리, 민스크, 보고타 무역관은 3년 연속 저 성과 판정을 받았지만, 운영비 일부 감축 외에 별다른 초지가 없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역관이 투자유치라는 기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과없는 무역관은 과감히 폐쇄하거나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기능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지표를 매년 바꿔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코트라 해외 조직망이 국민 세금을 축내는 방만 조직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율적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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