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초 `종합 AI 기본법` 시행…`기술 혁신과 책임의 균형 시험대`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AI Basic Act)’을 시행하며 글로벌 AI 정책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이번 AI 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 안전과 국민 권익 보호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부작용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싱행으로 AI활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png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 안전과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AI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행정, 금융, 의료, 교통 등 주요 공공·민간 서비스에 AI가 적용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법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개발 촉진형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고위험 AI와 일반 AI를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AI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을 두고 “AI 시대의 기본 헌법에 해당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개 의무와 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고정된 규제가 아닌 정책 진화의 출발선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기술 발전 속도와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이번 시도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승준 기자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한국, 세계 최초 '종합 AI 기본법' 시행…"기술 혁신과 책임의 균형 시험대"